CBAM이 국내 철강 및 알루미늄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 및 현황
2023년 10월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전환 기간이 개시되었습니다. EU 역내로 수입되는 재화에 역내에서 부과되는 것과 동일한 온실가스 배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무역 정책과 결합한 형태로 평가됩니다. EU CBAM의 전환 기간은 2023년 10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적용 품목은 탄소집약도가 높으 면서 탄소 누출 위험이 높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전력, 총 6개 제품군입니다. 그러나 EU는 2030년 까지 CBAM 대상 품목을 배출권거래제(ETS, Emissions Trading System) 적용 업종 전체로 확대..
2024. 2.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