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실사 법제화1 글로벌 인권, 환경실사 법률 동향 1976년 글로벌 인권 및 환경 관련 실사는 자발적 가이드라인으로 시작되었습니다. OECD가이드라인을 시작으로 IFC 환경 및 지속가능성성과표준 제정, 2000년도에는 보안, 인권에 대한 자발적 이니셔티브가, 2003년도에는 적도 원칙이라는 이름으로 인권 향상을 위한 국제적 노력이 진행되었습니다. 2000년대 중반부터 국가는 기업의 인권, 환경 실사와 공시를 요구하는 법률을 제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보공개 의무 법제화 차원에서 캘리포니아 공급망 투명성법 (2010)과 영국의 현대판 노예방지법 (2015)이 제정되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UN은 기업과 인권에 관한 기본 원칙을 마련하였습니다. 한편, 정보공개 의무화외에 실사를 의무화하는 법률이 미국, 프랑스, 독일 및 EU에서 제정되었습니다. 각각 토드 프.. 2023. 11. 1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