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허가2 환경규제 개선사례_통합환경허가 권리의무 승계 변경허가 관련 통합허가사업장 권리의무 승계 업무처리기준 명확화 (적극행정 및 유권해석, ’22.7월) 기존 통합관리사업장이 비(非)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 등을 인수(합병, 양도 양수 등)하는 경우, 권리의무승계에 따라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 신·증설 등에 해당하여 변경허가 대상이 되나, 시설 인수전에는 다른 사업자의 시설 이므로 통합허가 신청에 필요한 자료 확보 등이 곤란하여 사전 변경허가 신청이 불가하였습니다. 참고로, 통합환경허가는 기존의 대기 및 수질인허가외 달이 사업장 규모가 큰 1, 2종 사업장의 특정 업종을 대상으로 합니다. 즉, 기존 2종 사업장으로서 통합허가를 받은 사업장이 작은 규모의 사업장을 인수하여 사업을 할 경우, 배출시설의 추가 내지 증설 상황이 되어 해당 시설에 대한 오염물질 관리계획에 .. 2024. 4. 12. 통합환경허가 (친환경 관리) 중 사후관리 업무 종류 및 요약표 통합환경허가는 사업장 사용물질에 대해 물질수지 작성을 통해 오염물질을 원천적으로 줄이거나 재활용하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7장 최적가용기준서상 관리기법도 사업장의 운영비를 절감하거나 친환경 경영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 많습니다. 통합사업장 시설운영, 유지관리, 허가조건 이행 등 업무지침 통합환경허가 대상 업체는 허가를 취득한 후, 다음 5년이 재갱신 기간을 두고 매일, 매월, 연간 단위로 해야 할 사후관리업무가 있습니다. 해당 환경관리자 등 관계자의 업무를 행정규칙인 '통합사업장 시설운영, 유지관리, 허가조건 이행 등 업무지침'을 통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지침은 1-20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별표는 1~6, 별지는 1~11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조에서 7조는 신설 사업장 내지 신규배출시설에 대해 해.. 2023. 8. 1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