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법 단속사례1
기업의 친환경경영이 강조되는 가운데, 환경법 준수는 리스크가 큰 ESG 평가항목입니다. 한편,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의 개정, 허가기준의 강화, 신규 오염물질 추가 등으로 기업은 관리에 대한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하고 대비하여야 합니다. 아래 사례를 통해 해당 기업이 겪는 법률 위반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대비하는 것이 친환경경영을 제고하고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23년도 원주청 발간자료에 의하면 대기환경보전법 주요 위반사례는 무허가 대기배출시설 설치 및 운영,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미신고, 공기 희석, 비정상 가동, 방지시설 미가동, 대기배출(방지시설) 운영기준 위반, 운영기록부 미작성, 자가측정 미이행, 환경기술인 미임명, 기술인 교육 미이수, 배출허용기준 초과,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
2024. 4. 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