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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ESG 관련 법 정리

by mintmong 2023. 7. 18.

기후변화, 탄소중립, 에너지전환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법

대기관리권역법

미세먼지특별법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

 

자원순환 (폐기물관리)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자원순환기본법

폐기물관리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률

 

 

화학물질/제품 규제

화평법

화관법

화학제품안전법법

 

환경/안전/보건 규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환경범죄단속법법

 

생물다양성

생물다양성법

유전자변형생물체법

유전자원법법

 

기타 ESG

환경기술산업법 (환경책임투자전담기관 지정, 환경정보공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