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주요 나라들이 기후위기 대비 기존에 내놓았던 정책들의 속도를 줄이고 있습니다. G20국가들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에너지 가격 상승, 공공지출 확대 등의 영향으로 탄소중립 정책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에 반대하는 말로서 그린래시가 있는데 반대라기 보다는 기존의 정책에서 제시한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워 속도를 늦추는 행위를 말합니다.
세계 주요국이 탄소 감축 정책을 일부 후퇴시키고 있으나 중단기적으로 국가 예산에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지원하거나 탄소세 운영을 통해 저탄소 기금을 마련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나라별로 그린래쉬에 대한 세부 정책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유럽연합은 원자력 발전 보조금 지급을 둘러싸고 독일과 프랑스간 이견이 있었지만 의장국 스페인이 발전시설 수명연장을 위한 보조금을 허용함으로써 원자력 발전 지원을 통한 전기요금 안정화에 대해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농업지원 확대를 요구한는 농민들의 대규모 시위로 인해 농업분야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를 삭제하였습니다 ('24.02)
프랑스는 석탄 발전의 단계적 폐지를 연기하고 (24년에서 27년으로), 독일은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 정책을 중단 ('23.12)하였습니다. 영국은 내연기관차 및 신차 판매 금지를 기존 30년도에서 35년도로 연기하였습니다.
미국의 지역 은행들이 화석연료 관련 대출 비중을 확대하였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들이 유동성 경색으로 23년 3월 파산했고, 지난해 4분기 대형은행으로 자금이 쏠리면서 경영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에너지 구조에서 석유 및 가스 산업의 중요도가 높아 화석연료 관련 대출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스코틀랜드는 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75% 감량 목표를 폐기하고 에너지 전략 계획 관리를 통해 5년마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24.04)
해당 정부는 현재 저조한 탄소 배출량 감축이행 현황과 자신들이 속한 영국정부의 친환경 정책 예산 삭감 등으로 기존 정책의 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로 기존 에너지 전략 계획에는 전기차 충전소 보급 확대, 자동차 사용을 줄이기 위한 노선 변경, 대토지 소유주들에게 산림화 등 친환경 조치를 장려하기 위한 탄소 토지세와 공영 농장 대상 탄소 감사 실시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상기 세계 주요국들이 전쟁이나 금융시장의 위기 등 외부 변수로 인해 기존 정책에서 한 발 물러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 지난해부터 계속 경기가 어려운 국면에 있는데 관련 진행 정도와 추후 예산 등을 고려하여 현 시점에서의 탄소중립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되짚어 보아야 합니다.
기후위기는 필연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예산 조정이나 창출 등의 방법으로 기존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