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환경 정책은 농업분야는 물론이고 향후 전체적인 기후변화의 적응 및 완화 전략 시행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농업, 임업 및 기타 토지 이용(Agriculture, Forestry and Other Land Use, AFOLU) 분야는 2007~2016년 사이에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23%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전기 및 열 생산 다음으로 큰 배출 부문입니다.
파리 기후변화 협정에서도 전 세계 80%의 국가들은 농업분야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농업분야는 그 특성상 다른 산업분야에 비해 배출량의 측정･ 보고･검증(Measurement, Reporting and Verification, MRV) 등 기술적 적용이 어려운 측면 이 있어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탄소세’ 및 ‘배출권 거래제’와 같은 기후변화 완화 정책에 서 대부분 면제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 일부 국가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농업부문도 포괄적인 기후변화 대응 정책 패키지에 포함하는 것을 적극 고려하고 있어, 앞으로 농업분야에 온실가 스 감축 정책의 도입은 조만간 전 세계적으로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탄소누출’은 보다 엄격한 환경 정책을 시행하는 국가(이행국)로 인해 상대적으로 환경 규제가 덜 한 국가 (비이행국)에서 추가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이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탄소누출은 2가지 채널을 통해 발생하는데 첫 번째 채널은 엄격한 환경정책으로 이행국가 의 생산비용이 증가해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비이행국이 생산하는 탄소 집약적 제품이 비교우위를 갖게 되어 비이행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하는 ‘무역 이동 채널’입니다.
비이행국의 제품은 상대적으로 저렴해지고 자유화된 국제무역조건에서 탄소 집약적 제품이 이행국으로 수출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두 번째 채널은 엄격한 규제로 인해 이행국에서 비이행국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수반하는 생산 활동이 이전되는 ‘생산 이동 채널’입니다.
탄소 집약적 제품 생산 기업은 환경 정책이 느슨한 국가로 생산기지를 이주하게 될 유인을 강하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글로벌 시대에 무역을 통한 농산물이 거래되기 때문에 상기의 두 가지 탄소누출 채널을 통한 자국의 식량안보의 위험을 받을 수 있습니다. 풍선의 한 쪽에 압력을 가하면 다른 쪽이 부푸는 효과와 같으며 이를 탄소누출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지구관점에서 보면 누출보다는 탄소이동배출이 맞습니다.
탄소배출량을 조절하는 방법 중에는 탄소세 부과와 배출권 거래제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탄소세 관련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덴마크 정부는 농업 부문에 탄소세 부과를 고려 중이나, 탄소세 도입 시 농업 생산량 감소, 식량안보 위험 등이 예상되어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한편, 기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덴마크의 농업 부문에 탄소세를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덴마크 정부는 농업 부문에 탄소세를 부과하면 30년까지 단계적으로 240~320만톤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할 것이며, 90년 대비 70% 감축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덴마크의 농업 부문 탄소 배출량은 국가 전체 배출량의 1/3이며, 탄소세 부과 시 농업 생산량이 6~15% 감소하여 식량안보 위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 다른 나라에서는 농업 부문에 탄소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호주는 23년 탄소세 부과 계획을 발표했지만 연기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 식량 및 농업부문 탄소배출 및 기후변화 대응 방법을 고안하고 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