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Conference of Parties)는 유엔기후변화협약의 주요 의사결정기구로, 기후변화 대응에 필요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매년 개최됩니다. 아래 내용은 '23년 11월 개최된 내용입니다.
* UNFCCC(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COP28에서는 ‘손실과 피해(Loss and Damage) 기금’ 세부내용 합의, ‘전지구적 이행점검(Global Stocktake, GST)’과 재생에너지 확대 등이 핵심 의제로 부각되었습니다.
‘손실과 피해 기금’은 기후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개발도상국의 손실 및 피해 보상을 위하여 ‘90년대부터 논의가 시작되었으나 COP27에서야 설립에 합의되었습니다.
이후 5차례의 준비위원회 논의를 거쳐 권고안을 확정하였으나, 선진국 공여 의무와 수혜국 범위 등 쟁점을 두고 최종 합의에 난관이 예측되었습니다.
‘전지구적 이행점검’은 파리협정에 따라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계획의 이행 수준을 점검·평가하는 것으로 ’23년을 시작으로 5년 주기로 시행 예정입니다.
참가국들은 개회 첫날 ‘손실과 피해 기금’에 대해 합의 도출하였습니다. 손실과 피해 기금은 세계은행이 향후 4년간 임시로 기금을 수탁·운영할 예정이며, 기금의 조달은 선진국 당사국의 기금 출연을 촉구하고 기타 당사국에는 자발적 지원을 독려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선진국들의 자발적인 출연 약속을 통해 폐막까지 초기재원 약 8억 달러를 모금하였습니다.개최국인 UAE는 1억 달러, EU에서는 독일의 1억 달러를 포함해 2억 4,539만 달러를 출연하기로 약속한 가운데, 온실가스 누적 배출량 세계 1위인 미국은 1,750만 달러, 일본은 1천만 달러 출연하였습니다.
한편, 기후재난에 따른 개발도상국의 피해 규모가 연간 4천억 달러 이상으로 추정되는 것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수준으로 당사국의 추가적인 기여가 요구됩니다.
’화석연료의 단계적 퇴출(phase out)‘ 명문화를 두고 폐막일 이후까지 첨예하게 대립한 끝에 ’화석연료로부터 멀어지는 전환(transitioning away)‘으로 합의하였습니다.
EU 등 선진국 및 기후취약국은 화석연료의 ’퇴출‘을 지지한 반면, 사우디 등 산유국은 “세계경제와 석유는 불가분의 관계로 현실과 기후변화 해법이 연결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며 공식적으로 ’퇴출‘ 명문화에 반대의견 피력하였습니다.
전지구적 이행점검 결과 현재의 온실가스 감축계획 및 각국 이행상황은 파리 협정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으로 평가되었습니다.
UNEP(유엔환경계획)의 각국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이행현황에 대한 종합적 분석에 따르면, 기존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를 모두 달성해도 지구 평균기온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 이내로 유지할 가능성은 14%에 불과하다고 하였습니다.
신속하고 지속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8가지 실천 방안을 당사국 앞 요청하였습니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용량 3배 및 에너지 효율 개선 속도 2배 증대‘, ’배출가스 저감이 미비한 석탄발전소의 단계적 감축을 위한 노력 가속화‘, ’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 원자력 등 탈탄소·저탄소 기술의 가속화‘ 등을 포함합니다.
상기 실천 방안은 모두 기술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특히, 화석연료를 지양하고 신재생에너지에 집중 개발 및 투자를 유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