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기후기술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이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미국은 2022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Inflation Reduction Act) 제정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 관련 기술개발 및 확산에 필요한 다양한 기업 인센티브 제공을 밝혔습니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는 탄소중립 기술 투자 가속화를 포함한 넷제로 게임체인저 이니셔티브 (Net-Zero Game Changers Initiative)를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탄소중립 기술 우선순위를 정하는 최초의 다중 목표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 환경, 형평성, 경제, 보안 등의 잠재적 이점을 고려하여 통합적인 기후 솔루션을 추구한다는 방침입니다.
EU는 넷제로 산업법(Net-Zero Industry Act)을 통해 청정에너지 전환 지원과 온실가스 저감기술의 제조 능력 제고를 강조합니다.
기술의 제조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단순화하고, 신속한 상용화와 잠재력이 높은 전략적 탄소중립 기술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핵심기술로 태양광발전 및 태양열, 연료전지, 육상풍력 및 해상 재 생에너지, 바이오가스 및 바이오메탄, 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 등이 제시되었고, 관련 분야에 대한 투자가 촉진 될 전망입니다.
우리 정부는 과학기술 기반의 탄소중립 이행 추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 12월 기술개발 관 련 최상위 법정계획인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기본계획(’23~’32)」이 발표되었습니다.
탄소중립 필수 핵심 기술 확보, R&D를 통한 선제적·체계적 지원, 지속가능한 기술·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림과 같이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혁신생태계 조성이라는 3대 전략 아래 15개 세부 추진과제를 제 시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은 당장 오늘부터라도 온실가스 저배출 연료를 쓰는 보일러부터 바꾸는 것 부터 시작됩니다. 전기차로의 전환도 포함됩니다.
기후변화 적응은 앞으로 환경파괴 및 그로 인한 재난 발생을 사전에 인식하고 서서히 준비하는 것입니다. AI 기반의 과거 데이터에서 앞으로의 영향을 예상하는 활동이 포함됩니다.
혁신생태계 조성은 앞선 정책 및 기술에 대한 홍보, 소통, 국제적 네트워크 형성 및 협력 등의 활동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자원순환 관련 기존 법을 새로운 법으로 전환하고 순환자원 이용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 2024. 1. 1.부터 시행됩니다.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은 「자원순환기본법」을 전면 개정한 것으로 생산-유통-소비-재활용 전 주기의 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단계별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환경부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개정을 통해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을 탄력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종전 자원순환기본법은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순환이용 및 처분에 초점을 두고 있었으나 개정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은 생산·소비·유통 등 전 과정에서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폐기물 발생 억제, 순환이용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금속 및 석유 등 천연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재활용, 재순환에 따른 2차 금속 생산이나 폐플라스틱의 재사용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기업 및 영세 중소기업 등 전부 힘을 모아 대응해야 합니다.
예전 용어로 고물상이 있는데, 앞으로는 사용 후 폐기되는 제품은 귀중한 자원으로서 더욱 가치가 높아질 것입니다.
“순환경제”란 제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버려지는 자원의 순환망을 구축하여 투입되는 자원과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친환경 경제 체계를 말하고, “순환이용”이란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서 사용된 물질 또는 물건을 다시 자원으로 재사용 및 재생이용하거나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등을 말합니다(제2조 제1호,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