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는 2021년 7월 6일 유럽 녹색채권 설립 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유럽 녹색 채권 제안은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목표를 추구하는 채권에 대해 '유럽 녹색 채권' 또는 'EuGB'라는 명칭의 사용을 규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유럽 녹색채권의 외부 심사자 역할을 하는 기관의 등록 및 감독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럽 녹색채권 발행자의 감독을 규제할 것입니다.
위원회는 2022년 4월 13일에 이 제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3부작 협상은 2022년 7월 12일에 시작되어 2023년 2월 28일에 잠정 합의에 도달하면서 끝났으며, 유럽의회는 2023년 10월 5일 합의 내용을 채택했습니다.
유럽연합(EU) 이사회가 10월 23일(현지시간 기준) EU 녹색채권 발행에 대한 자발적 표준(The European Green Bond Standard, EU GBS)을 채택했습니다.
EU GBS는 2021년 7월에 EU 집행위원회가 초안을 발표한 것을 시작으로 올해 10월 4일에 EU 의회의 승인을 거쳐 최종적으로 EU 이사회에 채택되었으며, ESMA(유럽증권시장청)가 담당기관으로서 녹색채권 발행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심사자들을 감독할 예정입니다.
이번 표준의 주요 내용으로는 EU 택소노미에 의거한 조달자금의 사용, 투자설명서의 발행, Factsheet 및 자금 배분·영향 보고서(Allocation and Impact Reports)의 발행 등이 있습니다.
먼저, EU 녹색채권을 통해 조달되는 순 조달자금은 EU 택소노미에 따라 배분 되어 EU 택소노미에 부합하는 활동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EU 녹색채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자는 EU 투자설명서 규정(EU Prospectus Regulation)을 준수하여 투자설명서를 발행해야 하고, 해당 설명서에 발행된 채권이 EU 녹색채권으로 지정되어 있고 EU GBS를 준수하여 발행되었음을 명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EU 녹색채권 발행자는 채권을 발행하기 전에 외부 검토자의 검토를 받은 Factsheet를 포함해야 합니다.
Factsheet 주요 내용에는 EU 녹색채권이 EU 택소노미에 따른 환경목표를 포함하여 발행자의 환경 전략에 어떻게 기여할 것 으로 기대되는지 여부, 채권 조달자금이 EU 택소노미에 부합하는 경제활동에 배분되는지 등이 있습니다.
더불어 EU 녹색채권 발행자는 연간 자금 배분 보고서와 영향 보고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자금 배분 보고서의 경우 조달자금이 어떤 활동에 배분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는 문서로, 완전 배분 후에는 외부 검토자의 검토를 받아야합니다.
영향 보고서의 경우 조달자금의 사용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명시하는 문서로, 발행자는 조달자금의 완전 배분 후 채권 만기 동안 최소 1번 이상 발행 해야 합니다.
이번에 채택된 EU GBS는 EU 관보에 게재된 지 20일 후에 발효되며, 발효 이후 12개월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