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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와 그린워싱

by mintmong 2023. 12. 8.

ESG 정보공개는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여 투자자 및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도록 할 필요에서 출발합니다. 정보공시 의무가 내용과 범위면에서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과거 기업이 사회적 가치 창출활동을 통해 해당 관계자 집단의 이익을 도모하고 나아가 착한 기업이라는 이미지 홍보를 해왔습니다. 

 

최근에는 ESG 열풍으로 인해 환경오염저감활동이나 생산과정에서 온실가스를 줄이는 노력을 통해 예전과 유사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즉, 온실가스를 줄이는 노력으로 인해 실제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착한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1. 정보공개

 

그린워싱을 논하기 전에 우선 ESG 정보공개 원칙을 알아보겠습니다. 글로벌 표준과 그에 기반한 한국거래소 정보공개 가이던스 (21년도)를 보면 6가지 원칙이 존재합니다.

 

1) 정확성 : 이해관계자 기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정보 오류나 누락이 없어야 합니다.

2) 명확성 : 이해관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지나치게 구체적이거나 개략적이지 않아야 합니다. 

3) 비교가능성 : 이해관계자가 기업의 목표와 성과를 비교할 수 있고, 다른 기업의 성과와도 비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일관된 방법과 글로벌 표준 사용이 필요합니다. 

4)  균형 : 이해관계자가 성과를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유리한 정보뿐만 아니라 불리한 정보도 공개해야 합니다. 

5) 검증가능성 : 재무보고서와 유사한 내부통제절차에 따라 검증되어야 합니다. 이 때 제삼자 검증기관의 검증을 거치고, 검증 수준, 범위 및 과정 등을 보고서에 함께 명시하여야 합니다. 

6)  적시성 : 이해관계자들이 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상기 내용중 명확성, 정확성은 데이터를 수치화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학창시설 주관식 및 객관식 시험을 치를 때가 있는데 채점 시 객관식은 논란의 여지가 없으나 주관식은 말 그대로 채점자의 주관성이 들어갑니다. 

 

수치화된 데이터는 최근 ESG 보고서를 인공지능 기반의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TV에서 숫자를 기반으로 하는 정치 토론을 보거나 연구보고서의 결과들이 상충되는 사례들을 쉽게 볼 수 있듯이, 숫자를 가공하고 해석하기 전 설계에 의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데이터와 범주를 적용하거나 가공하기 때문에 숫자가 모든 것을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인공지능 또한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학습과 검증을 거치고, 사용하는 알고리즘 내지 그것의 보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설계자의 의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환경정보 공개제도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의 지원법' 제16조를 통해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대상은 녹색기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상장기업, 그리고 공공기관 및 환경영향이 큰 기업입니다. 자산 2조 원 이상이 대상이며, 25년에는 5000억 이상 상장사로, 30년도에는 모든 상장사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상기 법 16조 2항에 따라 해당 기업이 작성 공개하여야 하는 환경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환경보호, 자원절약, 환경오염물질 배출 저감 등의 관리를 위한 목표 및 주요활동 계획

2) 환경관리를 위한 제품 및 서비스의 개발, 활용에 관한 사항

3) 환경관리 성과에 관한 사항

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제55조에 따른 녹색경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운영절차는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정보등록, 서류평가, 현장확인, 정보공개로 구성됩니다. 

 

 

 

 2. 그린워싱

 

그린 워싱의 유형을 먼저 보겠습니다. 첫째 상충효과 감추기입니다. ESG 환경요소 중 한 부분에 대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반면, 나머지 한쪽에서는 오히려 환경오염을 더 유발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예로써, 백화점에서 세제 리필 통한스테이션 세탁이 있는데, 일회용기가 아닌 다회용기 등 리필제도는 좋으나 막상 사용하는 세재는 뉴질랜드에서 수입하여 사용하고, 이는 수입과정에서 탄소가 배출됩니다. 

 

두 번째는 모호하게 설명하기 입니다. 사실, 이 사례는 거짓에 좀 더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화장품 기업의 '페이퍼 용기'인데 종이 용기라는 홍보 효과가 있으나 실제로는 플라스틱 용기를 종이로 감싼 것입니다. 

 

세 번째는 증거 없는 주장이나 허위 표시입니다. 그림물감에 무독성, 친환경이란 단어를 사용하였으나 포름알데히드 등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검출되는 사례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거친 제품이겠지만, 실제 테스트 범주에서 놓쳤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물을 절약하는 화학제품 제조업체, 석탄 사용을 줄이기 위해 플라스틱 폐기물 등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사례 등이 있습니다. 이번 여름 폐기물을 두고 시멘트 업계와 재활용 업체 및 지자체 소각시설이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시멘트 업계는 석탄 사용 감소 정책으로 발열량이 높은 플라스틱 폐기물을 대거 수거해 가나 기존 폐플라스틱 재활용 민간업체자 지자체  소각시설은 대략 난감한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시멘트 업계는 플라스틱 폐기물을 사용하여 석탄 사용량을 줄이는 이미지 효과가 있지만, 플라스틱 (석유) 물질 연소에 따른 특정대기, 수질 오염물질 발생과 염소 기반의 분진 (재)이 발생하여 처리하는데 또 다른 애로사항이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