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지난 정부 21년도 5월에 탄소중립위원회를 출범하고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를 통해 2050 탄소중립 달성 시나리오 복수 안을 제출하였습니다.
10월에는 탄소중립위원회에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NDC)DHK 2050 탄소중립 달성 시나리오 2안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국무회의를 통해 NDC, 2050년 탄소중립 연도별 달성 방안을 확정하였고, 11월에는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COP26) 기조연설에서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율 40%로 설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현 정부는 기존 NDC를 유지하되 원전비중을 높이고 있습니다.
2050년까지 탄소중립 (넷제로)으로 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이 구체화되는 시점에서 중간목표로 2030년 감축목표를 설정하여 UN에 제출하였습니다. 202년 11월, 2018년 대비 40% 이상 감축한 결과입니다.
탄소국경세 도입이 추진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폭염, 한파, 돌발 홍수 등 이상 기후로 기후변화 취약계측 피해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방안을 전면 수정하였습니다. 국제사회에 약속한 2030년 감축목표는 준수하되 현실성 있는 실천계획으로 공론화 논의를 거쳐 확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을 확대하고, 탄소세 도입은 신중하게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전 세계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거센 가운데 우리나라도 NDC 목표달성을 위한 저탄소 에너지 확대 차원에서 신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기저전원으로 원자력 지속 이용이 필요합니다.
탈원전으로 훼손된 원전 공급망 및 산업기반, 가동 원전의 안전 및 수출경쟁력에 위협 상황을 극복하고자 합니다.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비경제성, 환경훼손 등을 최소화하여 원자력과 조화로운 운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상기의 이유로 인해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신한울 3,4 호기 건설 즉시 재개, 원전산업 생태계 활성화 및 세계 최고 원전 기술력을 복원하고자 합니다.
안전성 평가를 토대로 2030년 이전 최초 운영허가 만료 원전의 계속 운전 등으로 NDC 40% 달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맥락과 배경가운데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녹색성장기본법을 통해 탄소중립 달성 목표를 법제화하였습니다. 시행령에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40%로 명시하였습니다.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온실가스 다배출업체 대상 목표관리,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분야별 시책 마련, 탈탄소경제의 구현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및 시행, 마지막으로 기후대응기금 설치 운용을 추진하고있습니다.
아래는 22년도 전세계 기업이 탄소중립에 동참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삼림사업, 탄소배출량 추적 툴 개발, 전기차 기술 투자 등 여러가지 노력과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50년 탄소 네거티브라는 슬로건으로 기존 배출 탄소도 없애겠다는 문구가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