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공시제도 중 국내는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외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작성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크게 자본시장안과 밖에서 적용되는 공시제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자본시장 내에서 여러가지로 구분하고 있으나, 외국사례는 보통 기존 사업보고서를 활용하되 그 안에서 ESG 관련 정보 공시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혼돈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 자본시장 내에서 세분화하여 추진하는 것은 적응을 위한 과도기 상황에서는 유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본시장내에서는 지속가능경영, 기업지배구조, 사업보고서로 구분합니다. 기본이 되는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내에는 주주권리 보장, 이사회 독립성, 감사기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다루고 있고, 자산 1조원 이상 상장사는 의무에 해당합니다. 우리나라 국내 기업의 특성상 지배구조의 투명성이 국제적으로도 요구되고 있는바 본 보고서 발간은 국내 대기업을 대상으로 일찍부터 요구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국내 기업의 ESG 요소 중 'G' 부문이 기존에도 취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사실 ESG 경영요소에서도 지배구조상 경영진의 ESG 경영의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본 보고서 통한 공시내용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본시장법에서 전 상장사는 ESG 채권발행, 온실가스 배출량, 에너지 사용량, 녹색기업 지정, 임원보수, 임직원 고용형태, 금융, 환경, 노동 등 법령 위반 현황을 포함한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사업보고서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의 G 부분을 제외한 두 가지 영역을 모두 포함합니다.
한편,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사업보고서의 일부 내용을 포함하며, 거래소 자율공시에 맡기고 있습니다. 자본시장 외에서는 환경정보공개제도, 고용형태현황공시제도, 기업진단현황공시제도를 통한 각 개별법에 의한 공시가 존재합니다. 개별법에서 추진하는 각 ESG 요소별로 공시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나, ESG가 통합적인 요소를 고려할 때 국내 공시제도는 일원화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지배구조보고는 17년도 3월 자율공시로 최초 도입되었고, 19년도부터 단계적 의무화추진되었습니다. 공시내용은 기업지배구조가이드라인에 따른 기업지배구조 관련 사항들로서 주주, 이사회 및 감사기구와 관련한 10개 핵심원칙, 28개 세부원칙, 15개 핵심지표로 구성됩니다.
한편,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ESG 정보공개 가이던스 (21년 1월)를 통해 ESG 공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자율공시가 되는 상황입니다.
본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21년 78 사에서 22년 129사로 상당히 많이 증가하며 자율공시는 계속 확산 추세에 있습니다. 자산 2조원 이상 법인이 113사이며, 비중이 88%에 해당합니다. 공시내용은 대부분 GRI를 기반으로 하되, SASB, TCFD 일부를 병행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시내용 관련하여 국내 정부는 국제 정합성을 같이 고려하여 가이던스를 발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반도체 및 2차전지 등 수출기업이 많은 우리나라는 정부의 적극적 개입 및 기업 대응을 위한 노력을 활발히 펼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