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 탄소를 배출하는 양 만큼 돈을 지불합니다. 앞으로 EU 탄소국경조정제도로 무역장벽이 형성되며, 공급망 전반으로 비용이 전가됩니다. 우리나라는 EU 대상 수출국으로서 탄소배출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6~9배나 낮습니다. 국내 기업은 EU 수입국으로부터 CBAM 인증서를 구매하는데 앞으로 EU수준으로 배출권 가격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는 곧 수출기업의 국내 공급망 전반으로 확산되어 전체적인 제조 비용이 올라가게 됩니다.
탄소절감기술을 개발 또는 직접 적용하지 않으면 상당한 부담이 될 것입니다. EU 외에 미국 등도 탄소배출권 관련 무역장벽화가 확산되는 조짐입니다.
국내 탄소배출량 무상할당 비중도 축소되어 향후 모든 기업의 탄소비용 증가는 필연적입니다. 국내는 3차례에 걸쳐 10% 유상할당 비중을 증가하였습니다. EU는 100% 유상할당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30년 배출량 40% 감축 목표로소 유상할당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합니다. 글로벌한 탄소가격 수렴화로 탄소세는 지속적으로 상승합니다. 16달러 기준, IMF 권고기준은 75달러/톤 CO2이므로 약 4~5배 정도 증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SG 공시는 상장기업에만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SG 경영의 원동력이 되는 기관은 금융사입니다. 금융사는 최근 ESG 관련 금융상품을 개발, ESG 정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 우리, 신한, 국민 은행 모두 지속가능 상품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기후금융이라는 이름으로 이니셔티브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융배출량은 Scope 3 대상, 투자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가 필수입니다. 국내외 금융사의 배출량 감축은 2개 옵션이 있으며, 하나는 기업이 감축하도록 하며, 두 번째는 투자를 중단하거나 대출금을 회수하는 것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 ESG 감독 TF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공시제도를 준비하고, 국회는 자본시장법 개정 준비중입니다. EU 및 미국은 이미 디지털 공시제도를 도입하고 있어, 국내 도입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으로 상장여부와 무관하게 기업의 ESG 정보 유통이 보편화될 수 있습니다. 현재 계약 시 활용하는 신용평가 인증 외 ESG 평가정보를 추가 추진 중입니다. 향후 제품에 ESG 라벨링 제도를 국회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비재무적인 ESG 평가 및 공시가 재무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