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를 통한 ESG 규제는 국내 기업이 개별적으로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수출 기업은 업종별 맞춤형 정책 지원이 시급합니다. 우선 산업계와 정부의 규제대응을 위한 소통 채널 운영이 필요하게 되었고, 23년도 8월 총괄 및 분과 협의체가 출범하였습니다.
업종은 이차전지, 자동차, 석유화학, 철강/비철금속, 시멘트, 반도체/디스플레이, 발전(수소)이며 총 30개 기업 7개 기관 및 단체에서 참여중입니다.
1. 주요 논제 7개
1) ESG 공시
국내 기업 ESG 공시 관리 현황, 공시 정보 수집을 위한 협력방안, 해외 공시 제도와 연계성 확보 방안이 주요 이슈입니다. 특히, 이차전지 SCOPE3 산정방법론을 현재 개발중입니다.
2) 공급망 실사
수출 기업의 환경관점 공급망 관리 현황과 모의 실사 등 공급망 관리를 위한 정부 지원 방안이 주요 사항입니다.
3) 제품 탄소규제
CBAM 규제 동향 분석 및 대응 방안, LCI DB 구축 협력 및 해외 통용 방안, 제품탄소 성적 공시 방안 및 환경성적표지제도 활성화 방안이 주요 이슈입니다.
4) 온실가스
에너지, 산업 등 업종별 온실가스 감축방안, 업종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NDC) 달성 방안, SCOPE 3 산정 기준 및 시스템 마련이 주요 이슈입니다.
5) 순환경제
폐자원 재자원화를 위한 고품질 산업 원료화 방안, 제품 개발단계부터 재활용 용이성 등을 고려한 에코디자인 적용 방안, 자원 이용 효율 향상 우수사례 공유 등이 주요 사항입니다. 폐자원이 이제는 순환자원이라는 말로 사용되는데 우리나라 경우, 광물 및 화석연료가 부족하므로 현재 사용 후 폐기단계의 물품에서 가용한 금속 및 에너지, 원료 자원을 회수하는 필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관련 폐기물재활용업 등 지자체 승인 등 관련 규제 완화에 대한 목소리도 많습니다.
6) 기술개발
정부 탄소 중립 기술개발 사업 공유, 탄소중립 기술 현장적용을 위한 테스트베드 수행 방안, 업종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기술개발 수요조사 등이 주요 이슈입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탄소저감기술 개발은 아주 중요하지만, 단기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어려운 여건임을 사실입니다.
상기 6개 부분 외에 더욱 근간이 되고 중요한 부문은 인력양성입니다.
법, 정책, 기술, 금융, 마케팅 등 홍보를 포함한 종합적인 ESG 인재양성이 상기 6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꼭 필요합니다.
환경부 (산업기술원)는 전문인력양성사업과 세미나 운영을 큰 두 축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2. 기업 ESG 경영 대응을 위한 전문인력 인프라 구축 지원
1) ESG 전문인력양성 사업
ESG 제도 개요 외 실무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사례, 실습 중심 교육 과정을 23년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무자 과정 (270명)을 통해 규제 및 탄소중립 규제 대응과정을 교육하며, 전문가과정 (110명)을 통해 공시 보고서 작성 및 검증을 교육하였습니다. 고위급 과정 (50명)을 통해 컴플라이언스 관리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국제워크샵 (70명)을 통해 중대성 평가 및 Scope3 보고기준에 대해 교육하였습니다.
2) on 세미나 운영 (매월)
국제 ESG 규제의 심도있는 해석과 기업현장 담당자와 소통의 장 운영을 통해 실무 능력제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7회 세미나는 글로벌 그린워싱 사례 및 기업과 정부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23년 10월 18일 오후에 실시하였습니다.
